정부, ‘양곡법·농안법’ 동의 어려워…공급과잉·재정고갈 악순환
정부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률안이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재정을 고갈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농업인이 쌀 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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