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우려 터지자…이복현 “차라리 폐지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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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재계에서 배임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금감원장 개인의 의견임을 밝히며 “배임죄에 대해서는 굳이 양단으로 유지와 폐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현행 유지보다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낼 것”이라고 했다.이 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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