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상법 개정 논란에 정면승부…총대 멘 이복현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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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상법 개정 논란에 정면승부…총대 멘 이복현

‘배임죄 폐지’ 상법 개정 논란에 정면승부…총대 멘 이복현

(종합)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 카드를 내며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승부수를 던졌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재계에서 배임죄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며 반발하자 “차라리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낫다”고 밝히면서다. 주무 부처가 아닌 금감원장이 이처럼 의견을 강하게 낸 데에는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방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소액주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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