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논란에 긴장하는 지자체 “가뜩이나 재정 부족한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 19년 만에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에 배분하는 교부세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몫인 종부세까지 없어지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교부세는 4조9601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068억원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교부세 감소는 세제 개편 추진 과정에서 종부세 납세 대상과 세액
![[부고] 박종길(금융감독원 금융현장소통담당관)씨 장모상](https://cdn.trenue.com/wp-content/uploads/2022/05/c3dQtfG.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