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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전문가 쓴소리…”법인세 감세 정책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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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전문가 쓴소리…”법인세 감세 정책이 원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의 감세 정책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을 깎아 주면 소비·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돼 세수가 확충된다는 정부의 ‘선순환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한 주장이다. 조국혁신당과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 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6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126조8000억원으로 대규모 세수 부족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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