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VS 자본시장법..기업 지배구조 개선 후보별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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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본시장 공약에서 주요 후보 간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부분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이뤄내느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인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주주충실 의무를 모든 회사에 적용하느냐(이재명·이준석) 상장사만 대상으로 하느냐(김문수)가 핵심이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공정경제’를 정책순위 3번째로 꼽았다. 이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