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규제·소비자 보호 정책 논의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머리를 맞댔다. 공정위는 5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 학술대회를 열고 규제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대독)에서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위가 인공지능 기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