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9일(현지시간)에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의 적법성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 경제 정책이 무역 장벽에서 인프라 투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이번 판결이 미국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된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규선 기자 = 8일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연방대법원이 1월 9일 판결 선고일에 IEEPA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들의 변론 일정과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이 경제적 파장과 이미 징수된 관세의 법적 근거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위법 판결이 나오면,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에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부각됩니다.
지난해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4.3%로, 순수출이 1.59%포인트 기여하며 호조를 보였는데, 이는 높은 관세 부과 전 수요가 수입을 앞당기려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김 연구원은 “만약 위법 판결로 실효 관세율이 낮아지고, 트럼프 정부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대체 관세 부과에 소극적일 경우, 수입이 다시 늘어나면서 전체 GDP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이번 성장 둔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OBBB(투자 지원 법안) 이후 기업 설비투자가 늘고 있으며,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는 가운데, 아직 발전소 관련 건설 지출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김 연구원은 “데이터 처리 능력의 확대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 강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허가 가속 행정명령, 발전소 부지 선정, 차세대 원자력 및 그리드 현대화를 위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어, 전력망 확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력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성장률 둔화의 빈자리를 메우려 하며, 특히 전력 인프라 확충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 추진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력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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