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코스피 지수는 4,500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이제 5,000이라는 꿈의 숫자로 향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제3차 상법 개정안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며,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의무 소각과 차기 과제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제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이 가져올 정량적 효과보다 기업 지배구조와 거버넌스의 정성적 변화에 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자사주(전체 시가총액의 약 3.13%)를 전량 소각할 경우 주당순이익(EPS)은 약 3.23% 개선에 그치지만, 시장에서는 이보다 중요한 멀티플 리레이팅이 기대됩니다. 이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부여하는 멀티플이 상향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코스피가 4,500선을 넘었음에도 일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의한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756,000원 ▲+1.89% 등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만약 2027년 이후 업황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경우, 한국 증시의 거버넌스 구조 취약성으로 인해 급락 위험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수 상승 시점이 오히려 거버넌스 개혁의 적기임을 강조하며, 이미 통과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1차 개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권 등 핵심 소송 조항이 미비하거나, 내부 정보 접근이 어려운 현실은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후 추가 입법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M&A 시장은 지배주주의 지분에 프리미엄을 얹는 방식이 주류이며, 일반 주주들은 헐값에 기업 주식을 인수당하거나 주가 하락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국과 EU 등 선진국은 일정 지분 이상 인수 시 잔여 지분 전체를 동일 가격에 매수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시행 중이며, 일본도 최근 이를 활용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이러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주주의 매각 차익에 대한 배당 유인과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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