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단순한 인구 구조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 증가할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약 고령화가 없었다면 지난 30년간 평균 성장률이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이 발표했으며, 지난해 6월에 발표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의 노동생산성과 정년연장’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연구는 인구 구조 변화가 중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노동생산성, 고용률, 노동시간 등 요인별 기여도를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 증가할 경우 1인당 GRDP는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990년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6.47%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현재의 연평균 성장률인 4.72%보다 1.7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2020년 기준 1인당 GRDP가 고령화가 없었을 경우 현재보다 약 64%에서 71%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28.2%였던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50년에는 52.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3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21%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는 특히, 전체 부정적 영향의 약 90%가 노동생산성 저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며, 흥미롭게도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고령층의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은 단순한 연령 연장이 아니라, 생산성과 직무 적합성에 기반한 탄력적 고용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령자의 직무 전환과 재설계를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및 신기술 관련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산업 내 재배치 유인이 중요하다고 제언하며, 공공부문 중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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