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복상장 문제에 대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LS그룹의 중복상장 사례를 겨냥하며,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 유지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23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대통령이 오찬 자리에서 4가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중복상장 문제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LG화학이 배터리사업부를 분할하며 발생한 논란을 언급하며, 중복상장이 비일비재한 현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LS그룹의 비상장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추진 과정에서도 소액주주 연대가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불승인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 추진을 주문하며, 코스닥 시장 개선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소영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대선 공약임을 언급하며,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진행을 요구하였고, 시장 안정과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며, 앞으로의 관련 정책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특히 중복상장 문제 해결은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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