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 핵심 발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신규 원전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낮추고, 전력 부문의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정책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11차 전기본에서 정해진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32.5%, 리얼미터 조사에서 43.1%로 나타났습니다.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7.0%와 18.8%였습니다.
반면,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은 5.3%와 13.5%, ‘가급적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은 양 기관 조사에서 모두 17.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앞으로 확대가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꼽은 응답자가 한국갤럽 48.9%, 리얼미터 43.1%로 가장 많았으며, 원자력은 각각 38.0%와 41.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 배경 분석
이번 결정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 두 에너지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나가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원전의 안전성과 경직성 문제 또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너지 대전환을 인공지능(AI) 대전환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 미래의 핵심 과제로 삼고,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 중요성
이번 결정은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2차 전기본에서 AI 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분석하고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에너지믹스 계획 및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결정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김 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SMR)는 2035년, 신규 원전 2기는 각각 2037년과 203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지공모와 인허가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신규 원전을 짓는 데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향후 수립될 제12차 전기본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요약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 운영체계 구축과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12차 전기본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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