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의 도입이 구체적인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스코프3(Scope 3)’이 공시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적용 시기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관계 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내 ESG 공시 기준 최종안과 단계적 도입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도입 시기와 적용 범위에 관한 주요 쟁점이 집중적으로 점검됐으며,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스코프3를 공시 항목에 포함하되, 기업 부담을 감안하여 적용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제도 초기부터 일괄 적용하는 대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한국거래소 공시를 활용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 후, 제도 정착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자본시장의 질적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ESG 공시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하되, 기업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열리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4차 회의’에서 ESG 공시 기준 최종안과 단계적 도입 로드맵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까지 제도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ESG 공시 제도 도입 방향이 명확해지면서,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하는 스코프3 공시가 제안되었으나, 적용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이달 말 개최될 ‘생산적 금융 대전환 4차 회의’에서 최종안과 도입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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