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8월 로드맵 발표 이후 반년 만에 2조 1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며 업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산 1호 사업 재편 계획 승인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90,300원 ▼-1.31%(011170.KS) 등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융, 세제, 인허가 합리화, 가격 경쟁력 제고, 지역 경제 및 고용,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롯데케미칼(011170)의 세제 지원으로는 기업 분할, 합병, 자산 취득 등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 완화와 설비 가동 중단 및 자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부담 감소 등이 포함됩니다.
💎 인허가 및 원가 절감 지원
사업 재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사업 재편 이전 취득한 인허가 사항 재취득 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 요금을 4~5% 낮게 공급하고, 연료용 직도입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범위를 확대하며, 원유와 납사에 대한 무관세 적용 기간 연장도 추진하여 690억~1150억 원의 비용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 경제 및 기술 개발 지원
지역 산업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중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합니다. 대산 1호 프로젝트 기업이 요청한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2개 과제에는 2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작업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도출한 첫 성과로 석유화학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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