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 407개의 하청 노조가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며, 노동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원청 사업장에서는 이미 교섭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 교섭 요구 현황 상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간 143곳, 공공 78곳 등 총 221개 원청 사업장에 대해 8만 1600명의 하청 노조 조합원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357개 하청 노조 조합원 6만 7200명이 218곳의 원청을 대상으로, 한국노총 산하 42개 하청 노조 조합원 9200명이 9곳의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에 나섰습니다. 미가맹 하청 노조 조합원 5100명도 3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 노동위원회 대응 및 정부 지원
하청 노조 등은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우선 판단한 뒤 분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전담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방침입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당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 조직을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하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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