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의 중동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비상 카드인 나프타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유가 및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수입 물량의 54%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나프타의 경우,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나프타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탄화수소 혼합물로, 석유화학 산업에서 다양한 기초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 물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내에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 안정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는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나프타 공급 역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됩니다.
💎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구 부총리는 나프타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해 필요 시 수출 제한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 물류 바우처 도입, 패스트트랙 지원, 전쟁 위험 할증료, 물류 반송 비용, 현지 지체료, 우회 운송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전쟁 대응 추경’ 신속 편성 주문
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 계층과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전쟁 대응 추경’의 신속한 편성을 주문했습니다. 추경안은 늦어도 다음 달 중 발표될 것으로 관측되며, 물류 및 유류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 및 농어민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과 피해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차등적인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속도와 정밀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추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물가 안정 및 금융시장 대응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유 최고 가격제 점검 및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 검토,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갈 방침입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국고채 매입 및 긴급 바이백 등의 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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