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을 겨냥한 합동대응단의 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분석입니다. 그간 수사기관 및 인력에 국한되었던 통신 조회 권한이 대응단에게도 부여되면서, 혐의자의 소재 파악이 더욱 용이해지고 ‘허탕 압수수색’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주가조작 합동 대응단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역, 접속 기록, 기지국 접속 정보 등 통신 이용 이력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특정 시점 피의자의 통신 상대방이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아닌 과거 통신 기록을 기반으로 특정 시점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 통신 조회 권한 부재로 인한 수사 한계
그간 합동대응단은 통신 자료 조회 권한이 없어 압수수색에 나서고도 혐의자의 소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형 증권사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여 수십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으나, 압수수색 당시 해외 출장 중이어서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가 가능했다면 기지국 접속 정보를 통해 출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사 일정 조율이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압수수색의 실효성과 절차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업계에서는 의혹의 당사자가 국내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압수수색 집행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비록 합동대응단이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지만, 핵심 당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권한 강화로 주가조작 근절 의지 다져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위치 파악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절감하여, 대검찰청 및 법무부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주가조작 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고, 통신조회권·특사경·인지수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통신 조회 권한 확보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수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해져,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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