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주주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전방위적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향’ 심포지엄 축사에서, M&A가 산업 재편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주지만, 일반주주의 이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경영권 변화로 창출되는 가치는 지배주주만의 것이 아니며, 일반주주도 함께 누려야 한다”며,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정부는 합병가액 산정 규제도 개편하여, 획일적인 시가 산정 방식을 폐기하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와 공시를 의무화해 피인수기업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주요 내용입니다.
이사회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권 부위원장은 “이사회가 회수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일반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10월에는 낮은 PBR 상장사 명단을 배포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만, 권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활발한 M&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들이 펀드 결성 및 자금 공급을 늘려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시장의 활성화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관련 규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가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기업들은 더욱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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