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국내 증권시장에서 운영 중인 T+2 결제주기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10월 발표 예정인 결제 주기 단축 로드맵이 너무 늦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증권사는 수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여러 핑계를 대지만,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이틀이 걸리는 결제 체계는 시장 참여자들의 편익을 해치는 구조”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주식 매각 대금 정산이 이틀씩 지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계획이 과연 꼭 필요하냐는 점을 점검해 달라고 지시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미 결제 주기를 T+1로 전환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따라 국내도 결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10월까지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 부위원장은 “어제 발표된 로드맵도 규제합리화위원회 제안으로 나온 것인데, 발표 시점이 너무 늦다”며, “우리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더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수업 계획서에서 ‘세월이야’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참을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박 부위원장은 자산 양극화 문제에 대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정부는 재분배와 조세 정책을 통해 기회를 공평하게 만들어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해 기회의 창구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정책과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부위원장은 당내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청래 대표가 갈등의 일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문제”라고 지적하며, “당원들의 불협화음을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책 추진과 정치권 내 협력 강화를 위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시장과 국민 모두의 합리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빠른 정책 결정과 실행이 중요하며, 특히 결제 주기 단축은 시장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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