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7일 한양증권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일반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행동주의를 표방했던 KCGI가 인수한 후, 최대주주인 케이씨지아이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가 500억 원 규모의 유증을 추진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한양증권은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신주 238만9천52주를 발행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신주 발행가는 기준주가 대비 12.9% 할증된 2만1천 원입니다. 납입일은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일반주주 측은 이번 유증이 상법 제418조의 ‘경영상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이사의 주주 충실 및 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과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대주주의 지분 단가 낮추기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하였습니다. 정지영 변호사 역시 공정한 조달 방식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반해 회사 측은 이번 유증이 NCR(순자본비율) 방어를 위한 필수 조치였으며, 유증 이후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상법 제418조는 신주 배정을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제382조의3은 전체 주주의 이익 보호와 공평대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최근 유사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번 유증은 특정 주주의 기회 보장보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납입기일이 임박한 만큼 재판부는 추가 서면 없이 심리 종결을 알렸습니다. 최종 결정은 8일 내릴 예정으로, 이번 법적 공방의 결론은 유증 추진의 정당성과 주주 보호 방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자본조달과 주주권리 간 균형을 둘러싼 대표적 사례로, 법적 해석과 주주권 보호 기준이 재차 검증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증 승인 여부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지배구조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 법리 해석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자본 조달 전략이 주주권리 보호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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