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는 제재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전용 싱크탱크’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법적 판단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 신뢰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과 협력하여 ‘금융법 연구 포럼’을 개시했고, 지난 18일 첫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달 연구계,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포럼은, 내부 실무진이 함께 논의하며 금융 규제의 적법성 검증과 정책 개선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특히, 법적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안이나 법안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증시 긴급조치권과 같은 제도 개편은 사후 법적 논쟁이 예상되어, 전문가들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는 법원에서 잇따라 제재 처분이 번복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재량권 남용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회사로부터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제재 취소에 따른 과징금 환급액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금융위는 내부 인력의 한계로 인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구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검토 인력은 세 명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92명의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를 운영하며, 보험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검증 역량이 훨씬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이번 포럼 출범을 통해 정책과 제재안의 검증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향후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의 법적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위가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정착시켜, 법적 적합성과 정책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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