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18개 자산운용사가 국회 정무위원회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법안 처리의 보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주주 간 평등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매입하는 ‘선행매수’ 허용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 정무위안은 지배주주의 선행매수 허용 범위인 ‘50%+1주’를 유지하면서,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주주는 50%+1주에서 지배주주 몫을 제외한 나머지에 한해서만 비례 원칙이 적용되어, 지분이 많은 회사에서는 일반주주의 매도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여 운용사들은 이러한 구조가 주주 간 차별을 정당화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법안이 후퇴한 점을 지적하며, 일본은 지분 30%를 넘는 경우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EU, 홍콩은 선행매수는 허용하면서도 남은 주식에 대한 매수 제안을 의무화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운용사들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주주 충실의무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일방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구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30일 오후 1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안건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성명에는 라이프, 레인메이커, 머스트, 밸류파트너스, VIP, 블래쉬, 슬기, 신영, 얼라인파트너스, 차파트너스, 칸서스, 캄투자일임, 쿼드, 타이거, 타임폴리오, 페트라자산운용 등 국내외 운용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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