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지분 100%를 사들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 ‘50%+1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인지가 자본시장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는 의무공개인수제도의 비율과 배분 방식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 41개국 연구가 던진 반론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100% 전량 인수를 주장하며, 의무공개인수제도를 도입한 41개국의 전후 자료에서 인수·합병(M&A) 위축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제도 폐지 당시와 달리 현재는 증권회사들이 인수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배주주에게만 집중되지 않으면 전체 비용 부담도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0%+1주 방식은 없다”
“전 세계적으로 50%+1주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PEF 업계는 국내 금융시장의 대규모 자금 조달 여건이 미국보다 제한적이라며 100% 의무화가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안분비례로 배분하면 대주주가 거래를 포기하거나, 기존 대주주의 잔여 지분이 경영권 행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 핵심은 비율보다 공정성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은 상장회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면 50%+1주 이상을 동일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확보하는 구조는 일반주주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날 즉석 투표에서는 50%+1주 방식에 더 많은 의견이 모였지만, 선행 인수를 전제로 할 경우에는 전체 주주에게 안분비례 기회를 주는 방안이 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지평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규제, 상장폐지 제도, 인수금융 활성화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번 논쟁은 소액주주 권리와 M&A 활성화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과 거래 위험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설계 문제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국회 논의에서 실증자료와 자금 조달 현실을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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