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입에 코스피 4200 경고

의무공개매입에 코스피 4200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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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도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코스피가 4,2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경우 수급 불균형이 커지면서 지수가 3,900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 쟁점은 50%와 100% 사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지배권을 확보하는 주주가 ‘50%+1주’를 기준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럼은 이 방식이 지배주주와 일부 사모펀드의 이해관계에 치우칠 수 있다며, 공개매수 범위를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주주에게도 지배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공개매수 범위를 넓히면 인수 자금 부담이 커져 인수합병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럼은 자금 규모에 맞는 거래 구조를 설계하거나 공동 투자자를 확보하면 된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보장하면서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밸류에이션보다 중요한 시장 신뢰

포럼은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의 PBR 1배가 3,500 수준이었으며, 이를 올해 12월에 적용하면 4,200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안의 세부 조항이 단순한 기업 인수 규칙을 넘어 외국인 자금 흐름과 한국 증시의 평가 배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주주가치와 제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핵심은 인수합병 활성화와 일반주주 보호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지배권 거래의 이익과 비용을 누구에게 배분할지에 있습니다. 법안 심사에서는 지수 수준보다 시장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설계인지가 먼저 검증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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