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기술이전 금지 명문화

한중 FTA, 기술이전 금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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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상대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가 명문화됩니다. 삼성전자와 SK489,000원 ▼-0.31%하이닉스처럼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한국 기업은 투자 보호와 규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제도적 안전망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합의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통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서, 중국 공장의 안정적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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