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과당경쟁 경고

금감원, 퇴직연금 과당경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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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이 커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은 단기 자금 유치에 몰두하는 영업 관행이 가입자 신뢰와 장기투자 문화를 훼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퇴직연금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은행·증권·보험업계에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영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4대 금융협회와 퇴직연금 사업자 6개사 담당 임원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지시하는 DC형 전환 인원은 지난해 1~7월 15만6천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34만명으로 늘어 1년 사이 118.1% 증가했습니다. 가입자의 운용 관심이 커진 만큼 사업자의 설명 의무와 상품 관리 책임도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 단기 실적보다 가입자 신뢰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사업자가 단기 영업실적이나 자금 유치 경쟁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자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DB형 원리금보장상품의 연말 변칙 금리 제공과 연금저축 특별이익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특정 가입자에게만 고금리를 제공하거나 신규 가입자에게 이벤트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건전한 수익률 경쟁과 거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 공시 오류도 신뢰의 문제

통합연금포털 공시정보의 정확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5년간 공시오류는 302건에 달했고,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판매 상태로 잘못 표시되거나 연금저축 적립금이 1조8천억원 과대 입력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와 사업자에 내부 검증 체계 강화를 요구하고, 위규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 제도 개편 앞둔 업계의 과제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을 포함한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기본기 점검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단기간에 성과를 확인하는 상품이 아니라 가입자의 노후자금을 오랜 기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사업자의 경쟁력은 일시적인 금리나 혜택보다 정확한 정보, 투명한 설명, 안정적인 관리 체계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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