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분기 내로 ‘K-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확정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는 국고금의 3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여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전략은 규제 일변도였던 국내 가상자산 정책이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으로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시장의 숙원이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입니다. 정부는 거래 편의성을 위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현물 ETF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지 2년여 만에 국내 자본시장에 가상자산 간접투자 상품이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해당 ETF 도입은 연기금과 법인 등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역할도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도 1분기 내에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인가제’로 운영하여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특히, 과거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액의 10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구성된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며, 이용자의 상환청구권도 법적으로 보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 및 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마련하여, 무역 결제와 해외 송금 시장에서 블록체인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도 블록체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 집행액의 3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바우처나 보조금 등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면 자금의 용처를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행정 비용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투기 자산이 아닌 공식 금융·재정 수단으로 인정하는 첫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고금 디지털화는 정부 재정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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