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표한 ‘근로자 인지역량 감소 요인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역량 향상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임금체계가 근로자들의 인지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직무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근로자 전반의 인지역량을 강화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 새로운 역량을 습득하고 이를 직무에 적용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인지역량 하락 시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이른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지역량이 2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반면, 미국·일본·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청년기에 오히려 인지역량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 비해 중년층, 중년층에 비해 장년층의 인지역량 감소 폭도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KDI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역량 개발에 대한 유인 부족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인지역량 향상을 통해 기대하는 임금 보상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역량 향상이 실질적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으니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인지역량 감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 폭이 크고,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도 크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역량 개발을 위한 유인이 약화되고, 경력 초기 대기업 일자리를 위한 경쟁만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DI는 근로자의 개인 역량 강화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근로자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임금 및 보상체계 확산이 필요하다”며, “직무급제, 성과급제 등 역량 중심 임금체계를 확대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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