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추진하며, 다음 달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 방안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점검 회의를 열어, 관련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체계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 정보 공유·연계, 유사 사례공유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다양한 제도별 부정수급 방지 및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외래진료 이용 현황을 분석해 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 부담 차등 기준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월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성과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사업 유형에 맞는 평가 방법을 재검토합니다.
또한, 국고혁신반은 ‘헐값 매각’을 차단하는 국유재산법 개정과 체납실태 확인을 위한 국가채권법령 정비를 상반기 내 입법화할 계획입니다. 세제혁신반은 조세특례 평가 면제 요건 구체화와 평가 결과 환류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며,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적극 재정만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소는 과감히 걷어내 ‘생산적 재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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