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할 경우, 한미 FTA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 체계 변화가 한국의 대미 가격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전문가들은 무역법 301조라는 변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 무역법 301조의 위력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 상한이 없어, 최대 15%인 무역법 122조나 최대 50%인 관세법 338조보다 강력한 무역 제재 수단입니다. 국가별, 품목별로 세밀한 조정이 가능해 특정 교역국을 겨냥한 ‘핀셋 압박’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역법 301조는 상호관세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율 관세 부과 시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한국 수출 구조의 취약성
한국의 대미 수출 구조는 일부 주력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무역법 301조의 타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자동차(301억5000만 달러), 자동차 부품(76억7000만 달러), 반도체(137억7000만 달러) 등은 지난해 대미 수출 상위 품목에 해당하며,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675억9000만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반도체는 글로벌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향후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관세 장벽과 플랫폼 규제
미국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망 사용료 등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팡 관련 미국 투자사들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 역시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통상 마찰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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