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의 구체화는 긍정적이지만,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 책임을 위해 법정공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공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 로드맵 발표의 의미와 한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는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코리아 프리미엄과 국제정합성을 위한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ESG 공시 제도 도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결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8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부담이 큰 ‘스코프3(Scope3·가치사슬 전반 배출량)’ 공시는 3년간 유예됩니다.
황정환 김앤장 지속가능성 공시자문센터장은 “지난 4년간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며 시장에 피로감이 쌓여 있었는데 이번 발표로 제도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경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ESG 공시 법제화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정공시 전환의 필요성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기후 공시의 미래 분석 정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를 언급하며,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법정공시 체계 안에서 면책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윤재 KB금융지주 ESG전략부장 또한 면책 장치가 있어야 기업들이 미래 정보까지 포함한 공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용환 NH아문디자산운용 ESG리서치팀장은 거래소 공시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공시 내용이 형식적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투자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보다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공시가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22,400원 ▼-10.76% ESG경영부 부장은 정부가 ESG 공시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업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스코프3 공시는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ESG 공시 제도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정공시로의 전환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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