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투자 원금 몰수를 통한 포상금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이 눈길을 끕니다.
💎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범죄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적발 및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했습니다.
💎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재원 마련 방안
이 대통령은 포상금을 부당 이득액의 실제 환수액에서 지급하는 방식 외에, 부과액 기준으로 최소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부과액의 일정은 부과 당시에 주고 실제 환수액은 잔금으로 지급하되, 정부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수된 금액을 국가 재정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기금으로 조성하여 부정 및 불법 행위 방지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 투자 원금 몰수 및 포상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에 이용된 투자 원금 몰수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금 몰수에 대한 포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가 조작은 투자 원금도 몰수할 수 있고, 몰수 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상으로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주가조작 근절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투자 원금 몰수 및 포상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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