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이 7,75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하철 투자 여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로, 심화되는 고령화와 맞물려 지하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984년 도입 당시 4.1%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해 21.2%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고령화는 무임손실 규모를 꾸준히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체 손실액의 24.4%를 차지했던 무임손실은 2024년에는 58%까지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하철 운영 기관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고령화 심화, 무임손실 폭발적 증가
국가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0년 25.3%, 2040년 34.3%, 2050년에는 40.1%까지 치솟을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무임손실 규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바로 시설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달하며, 개통 50년이 넘은 노후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시급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제도 개편 논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사이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노인 연령 기준 조정, 중앙정부 지원, 지자체 자구 노력,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무임승차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소득 하위 70%로 제한할 경우, 2030년 기준 무임손실이 7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임수송 제도가 중앙정부 정책에 근거한 만큼 국비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심화 속에서 재정 부담과 복지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개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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