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존 사업과 내용이 겹치는 ‘붕어빵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공급망 대응, 관광 활성화 사업이 곳곳에서 중복 편성되어 있어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195억 원 규모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을 추경에 편성했으며, 이는 청년들이 마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며 경험을 쌓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긴급성·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며, 최근 수년간 이어진 구조적 문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미 2017년부터 운영 중인데, 대상과 내용이 거의 겹치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으로 2076억 원이 편성된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별도 신설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83억 원 규모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역시 기존 고용노동부 사업과 대상, 운영 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공급망 대응을 위한 예산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미 4694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을 편성했으며, 목적예비비로 ‘수급 위기 대응’을 제시했지만, 목적이 겹치는 사업이 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문체부의 ‘크루즈 기항지 매력도 제고’ 사업 역시 기존 ‘융합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과 목적이 유사하여 예산 중복 편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부처별로 유사·중복 사업이 다수 편성되면서 예산 낭비 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엄밀한 검증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정부의 재정 투입이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긴급성과 필요성을 재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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