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전담 인력을 확충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도 12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며 시장 감시와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반직공무원(행정6급·행정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를 담당할 인력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번 채용으로 선발된 12명은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또는 자본시장조사과에 배치되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며,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문답조사, 계좌추적 등 강제조사 권한을 활용한 전면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조사 후속 조치 등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인력 확충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대응단 팀을 더 만들어 경쟁 체제를 갖추라’는 지시 이후 추진된 것으로, 기존 단일팀에서 2팀 경쟁 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조사4국 신설과 인력 14명을 배치하며 합동대응단 2팀에 선제적으로 참여시켰습니다. 이러한 인력 확충은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설화 방안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합동대응단의 연장 및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사와 제재 권한을 일원화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가를 선발하며, 조사, 수사, 수사 관련 경력자를 우대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 소지자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확충은 시장 감시와 불법 행위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비된 조사체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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