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법인식별번호(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가 시행 한 달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실명 확인 서류를 LEI 발급확인서 1장으로 대체하여, 계좌개설 시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적 부담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한 달간 외국인 법인과 금융기관을 포함해 총 200여 건의 LEI 발급확인서가 신청 및 교부되었다고 집계되었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이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면서 초기 이용률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LEI는 글로벌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 및 펀드를 전 세계적으로 식별하는 국제표준 등록 ID로, G20 논의를 거쳐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번 교부서비스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자본시장 글로벌 스탠더드 구축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존에는 글로벌 LEI 재단(GLEIF)의 검증을 통과한 우량 외국 법인들도 자국 법인등록기관의 설립 서류를 공증·번역하여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계좌 개설이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탁결제원이 GLEIF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생성하는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예탁결제원 온라인 플랫폼인 LEI-K를 통해 신청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변조 방지 기능이 탑재된 바코드(보이스아이)와 QR코드를 활용하여 최신 글로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대조함으로써, 서류 검증에 따른 인력 부담과 휴먼 에러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LEI 사용범위가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국내외 법인들이 LEI-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시행 한 달 만에 200건의 발급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외국인 투자 접근성 향상뿐 아니라, 글로벌 표준 도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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