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안타깝다” 지적에…반도체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
정부가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까지 상향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세액공제가 반영돼 대기업은 최대 25%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의 추가 감세 방침이다.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세제 지원책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일주일 만에 바꿔 3조원이 웃도는 세수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