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심사지침 제정·시행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무분별한 확장 등 폐해를 막기 위해 법·제도적 대응에 나선다. 기존에는 무료 서비스의 경우 공정위 감시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광고 등이 들어가면 관련 시장을 규정해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또 매출액 외에 이용자수 등을 이용해 시장점유율을 산출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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