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 도입…역량부족 법인 ‘퇴출’
정부가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역량이 부족한 도매법인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중도매인들의 타 도매시장법인 경매 참여 확대를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