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한 쌍인데 親기업?…딜레마 빠진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기업을 바로잡는 게 공정위 역할이지만, ‘친(親)기업’ 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혼란에 휩싸인 모습이다. 공정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눈에 띄는 건 종전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와 업무보고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올해는 법무부와 함께 보고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공정위를 준사법기관으로 본다는 방증인데, 정책 추진 방향은 오히려 기업 규제 완화에 집중돼 있는 게 문제다. 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