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미흡 3년 받으면 재정사업 폐지…尹 핵심사업은 집중관리
정부가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폐지한다.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과 관련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직접 집중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성과목표관리는 효율성 위주로 개편된다.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주요임무 등을 국민이 체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성과지표로 설정·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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