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속·증여, 부동산 양도세 완화 …정부의 끝없는 ‘감세본능’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올해는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 등 추가 감세를 추진한다.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구상이지만 세수 감소와 자산 격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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