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기업 총수 지정’ 지침 마련…예측 가능성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예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누가 동일인인지를 놓고 기업집단과 공정위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기업집단에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을 판단할 때는 지분율, 지배력, 직함 등 여러 가지를 본다”며 “그동안 동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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