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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음 급한데…’재정준칙 입법’ 국회 논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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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음 급한데…’재정준칙 입법’ 국회 논의 지지부진
정부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으로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을 제시했다. 나라살림 적자 100조 육박…국가채무는 1000조 넘어 정부가 재정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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