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으로 보낸 예산 131조원…”복지지출 제한할 수도”
지난해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보낸 예산이 1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세의 약 40%를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지방이전지출이 자칫하면 향후 대폭 증가가 불가피한 복지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선임연구위원과 조희평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303조2000억원에 달했다. 의무지출은 정부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는 법적인 지출이다. 공적연금과 기초생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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