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장 살린다’ 규제 완화에도…실물 부동산 경기 반전 어렵다는 증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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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청약 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미분양으로 건설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의미다. 시장은 신속한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주택 시장의 흐름이 반전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023년도 업무 계획’과 규제지역 해제 방안을 발표했다.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축소된다.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도 줄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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