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기본]신재생에너지 비중 낮춘 정부…’탈원전 정책 폐해’ 답습 우려
윤석열 정부가 첫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이면서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이 붕괴 위기를 겪었던 것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가 투자가 줄면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32.4%, 신재생에너지는 21.6%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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