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달러 넘는 해외 송금 쉬워진다…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 폐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 송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뒤 당국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신 외환법은 1999년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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