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Want Crypto Regulation? I’ll Give You Crypto Regulation
업계가 좋든 싫든 새로운 암호화폐법이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는 암호화폐의 금융 자율성 약속을 훼손하지 않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입법이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요.
만약 의회가 암호화폐 보관과 암호화폐 교환의 분리를 의무화한다면요? 즉, 기업이 투자자 간의 주문을 일치시키고 사고 팔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부여받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화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어떤 기업도 이 두 가지를 모두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합의된 완료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 최대 에스크로 계정 보유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Marc Hochstein은 CoinDesk의 대표적인 연례 행사인 Consensus의 편집장입니다. 표현된 견해는 그 자신의 것이니, 그의 동료들에게 화풀이하지 마세요. 이 기사는 CoinDesk의 Policy Week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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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세요.
거의 10년 전 마운트곡스의 대실패부터 지난해 FTX의 붕괴까지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배우는 교훈은 “당신의 열쇠도, 당신의 동전도 아니다”라는 반복적인 슬로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그 후손들 그리고 모방범들은 은행 계좌의 디지털 화폐보다는 실제 동전, 지폐 또는 금괴와 더 유사한 디지털 무기 소지자 자산입니다. 암호화가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제3자에게 넘겨 보관하게 되면 A) 해킹당해 자금을 잃지 않고, B) 자금을 오·탈주하지 않고, C) 요청 시 암호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 중 하나 이상에서 교환이 실패하는 것을 몇 번이고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용자들은 자기 관리(암호화된 개인 키만 제어하는 지갑에 코인을 저장)하거나 다중 서명(멀티시그) 지갑(여러 명의 키 홀더에 의해 제어됨)과 같은 하이브리드 배열을 사용하는 대신 거래소를 신뢰하여 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분리
입니다거래와 양육권을 분리하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FTX가 설립자 샘 뱅크만-프리드의 무역 회사를 구제하기 위해 고객의 돈을 사용했다는 주장과 같은 자금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노선을 따라 소음을 내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암호화 중개자 내에서 다양한 기능의 결합은 투자자에게 내재된 이해 상충과 위험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중개인들이 거래소, 중개인-딜러, 관리 기능 등의 각 기능을 등록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해 상충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기능을 별도의 법적 실체로 세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회장입니다
분리된 법인은 좋은 출발처럼 들리지만, 더 나아가서 그러한 활동이 같은 기업 지붕 아래서 일어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에 대한 전설적인 선례가 있습니다.
1929년 주식 시장이 폭락한 지 4년 후, 의회는 투자 은행업(월가의 고위험 활동)과 상업 은행업(“It’s a Wonderful Life”에 나오는 지미 스튜어트의 성격 관행의 일종)을 분리하는 글래스 스티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제한은 20세기 동안 점차적으로 완화되었고 결국 1999년 Gramm-Leach-Biley 법의 통과와 함께 해제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은 복잡하고 뜨겁게 논의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Glass-Steagall의 방화벽 제거가 큰 기여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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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 규제 기관들은 은행과 상업, 주택 담보 보험과 소유권 보험을 분리하는 비슷한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리하는 곳에서 목욕을 하지 않는 것처럼(비록 나는 부엌에서 샤워를 하는 런던의 아파트를 본 적이 있지만), 규제 기관과 국회의원들은 종종 가까운 곳에서 수행하기에 건강에 좋지 않은 다른 유형의 금융 활동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FTX의 공모 혐의는 암호화 보관과 암호 교환이 두 가지 활동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아마 청중들 속에서 이미 핵심적인 자유주의자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세계관을 존중하지만, 지적했듯이, FTX의 붕괴 이후 정치인들은 피(및 사진 촬영)를 얻기 위해 나섰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종류의 개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의원들과 관련된(또는 선호한다면 정실 자본가) 실용주의적인 암호화폐 회사들도 제 제안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것이 중앙 집중식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지에 해당하고, 그러한 회사들의 값비싼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미국에서 운영되는 분산된 회사들만 남겨두는 것을 주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나요?
사용자들에게 암호화폐의 오래된 손이 수년간 그들에게 조언해온 것을 하도록 장려할 기회를 갖는 것은 어떨까요?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 분산형 거래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디지털 자산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키 보호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멀티시그 설정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자기 주권 아닌가요?
자체 호스팅된 암호화폐 지갑과 분산된 거래소는 일상적인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것들을 허용되는 유일한 온램프로 남겨두는 것은 채택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음… 아주 쉽게 눈을 감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대량 입양”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립토”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뱅크만-프리드의 카지노와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사람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FTX의 슈퍼볼 광고는 거래소를 “암호화폐에 안전하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쉬울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업계는 (종종 중앙 집중화를 수반하는) 일을 쉽게 만드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이 암호화폐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데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H.G. 웰스의 “타임머신”에서 소비자들을 무력한 엘로이로 규정하는 것을 그만 두십시오. 지하의 모록들에게 먹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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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산형 교환을 향한 추진은 여전히 소수의 헌신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개발자들에 의해 대부분 지지를 받고 있는 산업의 그 부분에서 개발과 혁신을 강화할 것입니다. 수요와 함께 투자와 성장이 뒤따릅니다. 분산형 거래소(최소한 비트코인용)를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볼륨이 낮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그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대량 채택을 늦출 것이다!”는 특히 상원과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사당의 판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Warren씨는 이 기술의 이점에 대해 분명히 회의적입니다. Glass-Steagall과 같은 방화벽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광부 및 기타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를 정부의 무급 스파이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더 열성적인 정책 입안자들이 철회하도록 하는 협상 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금융 기관이 송금의 일부로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여행 규칙을 개인이 통제하는 지갑에 적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암호 친화적인 국회의원들에게 막을 수 있는 지렛대를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생각해봐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부끄러움 없는 플러그 타임
위에서 제가 설익은 트롤링보다 업계가 직면한 어려운 정책 질문에 대한 훨씬 더 현명한 답변을 위해 Consensus 2023은 4월 28일 하루 종일 암호화 정책 포럼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규제 당국, 국회의원 및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2022년 시장 붕괴로 인한 정책 여파,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발전, 안정적인 코인 규제를 둘러싼 긴장,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및 대테러 규칙의 확대 시행, 20세기 적용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21세기 분산 프로토콜에 대한 보안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예비 의제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무대 밖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 보다 친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이 행사(텍사스 오스틴에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에 등록이 가능하며, 다른 동전과 달리 티켓 가격은 앞으로 몇 달 동안 확실히 상승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가격입니다. 내 스크레드 끝까지 읽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할인 코드 POLICYWEEK15를 15% 할인된 가격에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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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temic status: I don’t even know what I’m doing here. Then again, neither does Elizabeth Warren.
New cryptocurrency laws are likely coming in the U.S. whether the industry likes it or not. A salubrious outcome would be legislation that helps protect consumers without undermining, and maybe furthering, crypto’s promise of financial autonomy.
Here’s an idea.
What if Congress mandated the separation of crypto custody and crypto exchange? In other words, a company could be licensed to match, buy and sell orders between investors, or it could be allowed to store crypto on a customer’s behalf, but no firm would be permitted to do both. At most, an exchange could administer an escrow account holding funds for agreed-upon, uncompleted trades. It would never be allowed to act as a de facto bank.
Marc Hochstein is the executive editor of Consensus, CoinDesk’s flagship annual event. The views expressed are his own, so please don’t take it out on his colleagues. This article is part of CoinDesk’s Policy Week.
Think about it.
From the Mt. Gox debacle nearly a decade ago to FTX’s collapse last year, a lesson that crypto users keep learning over and over again is captured by the alliterative slogan,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Bitcoin and its descendants and copycats are digital bearer assets, more akin to physical coins, banknotes or gold bars than to the digital money in a bank account. Once crypto is gone, it’s gone. If you hand it to a third party to hold it for you, you are trusting it to A) not get hacked and lose the funds, B) not misuse or abscond with the funds and C) give your crypto back when you ask for it.
Time and time again we’ve seen exchanges fail at one or more of these jobs. Yet, too many users continue to trust exchanges to hold their money rather than practicing self-custody (storing coins in a wallet whose cryptographic private keys only they control) or using a hybrid arrangement like a multisignature (multisig) wallet (controlled by multiple keyholders).
Segregation of funds
The most obvious reason to separate trading from custody is to prevent commingling of funds, e.g., FTX’s alleged use of customers’ money to bail out its founder Sam Bankman-Fried’s trading firm. Already we’re hearing policymakers make noises along these lines. For example, her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hairman Gary Gensler in a September speech:
The commingling of the various functions within crypto intermediaries creates inherent conflicts of interest and risks for investors. Thus, I’ve asked staff to work with intermediaries to ensure they register each of their functions – exchange, broker-dealer, custodial functions, and the like – which could result in disaggregating their functions into separate legal entities to mitigate conflicts of interest and enhance investor protection.
SEC Chairman Gary Gensler
Separate legal entities sounds like a good start, but why not go further and forbid such activities to take place under the same corporate roof? There’s a legendary precedent for this.
Four years after the 1929 stock market crash, Congress passed the Glass-Steagall Act, which separated investment banking (the high-risk activities of Wall Street) from commercial banking (the kind of banking Jimmy Stewart’s character practices in “It’s a Wonderful Life”). The restriction was gradually loosened over the course of the 20th century and eventually lifted in 1999 with the passage of the Gramm-Leach-Bliley Act. While the causes of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were complex and hotly debated, many have argued that the removal of Glass-Steagall’s firewall was a big contributing factor.
Financial regulators in the U.S. have erected similar fences separating banking from commerce and mortgage insurance from title insurance. Just as most people don’t bathe where they cook (though I did once view a flat in London that had a shower in the kitchen – true story), regulators and lawmakers have often concluded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financial activities that are unhealthy to undertake in close proximity. FTX’s alleged commingling would seem to suggest crypto custody and crypto exchange are two such activities.
I’ve probably already lost the hardcore libertarians in the audience. I respect their worldview but, as noted, in the wake of FTX’s meltdown politicians are out for blood (and photo ops), so some kind of reforms are probably inevitable.
The pragmatic (or, if you prefer, crony capitalist) crypto companies that engage with (or, if you prefer, spend boatloads to lobby) lawmakers may object to my suggestion as well. I imagine they’d balk that it would amount to a ban on centralized crypto exchanges, forcing expensive restructurings of such firms and leaving only decentralized ones operating in the U.S.
To which I say:
Why are we even here?
Why not take the opportunity to incentivize users to do what old hands in crypto have been advising them to do for years? Why not drive them to use decentralized exchanges that don’t custody funds and to either keep their digital assets under their full control or, if they don’t trust themselves to safeguard their keys, use a multisig setup? Isn’t self-sovereignty one of the reasons we’re all here?
One might counter that self-hosted crypto wallets and decentralized exchanges are difficult for everyday consumers to use, and so leaving these as the only permitted on-ramps would slow adoption. Well … tough tiddlywinks. How did “mass adoption” work out last time? For the next few years, whenever most people hear the word “crypto,” they are going to think of Bankman-Fried’s casino and the people who lost their life savings.
FTX’s Super Bowl ad pitched the exchange as “the safe and easy way to get into crypto.” Easy, maybe, but it sure wasn’t safe. Maybe the industry should worry less about making things easy (which often entails centralization) and concentrate a bit more on helping people achieve crypto’s purported ends. Stop conditioning consumers to be the helpless Eloi in H.G. Wells’ “The Time Machine,” unless you want them to get eaten by subterranean Morlocks.
Meanwhile, a push toward decentralized exchanges would bolster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that part of the industry which is still largely propped up by a few dedicated, idealistic developers. With demand comes investment and growth. One of the biggest pain points in using decentralized exchanges (for bitcoin, at least) is low volumes. More participants would address that problem.
Besides, “this would slow mass adoption!” might be a selling point on Capitol Hill, particularly with lawmakers like Sen. Warren, who is clearly skeptical of the technology’s benefits. A Glass-Steagall-like firewall could even be a bargaining chip to get the more zealous policymakers to back off efforts to enlist software developers, miners and other blockchain network participants as unpaid snitches for the government. Maybe this could give crypto-friendly lawmakers the leverage to stop regulators from applying the travel rule – which requires financial institutions to share senders’ and receivers’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with each other as part of a money transfer – to wallets controlled by individuals.
Anyway, just a thought. I’m sure there are better ideas. Speaking of which …
Shameless plug time
For much smarter answers to the tough policy questions facing the industry than my half-baked trolling above, Consensus 2023 will include an all-day Crypto Policy Forum on April 28.
Regulators, lawmakers and industry stakeholders will discuss the policy fallout from the 2022 market crash, the advanc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the tensions around stablecoin regulation, the widening enforcement of anti-money-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rules against cryptocurrency services and the challenges in applying 20th century securities laws to 21st century decentralized protocols. Check out the preliminary agenda here. There will also be opportunities for more intimate discussions of the thorniest issues offstage – stay tuned for more details on that.
Registration is open for the event (April 26-28 in Austin, Texas), and unlike any coin the ticket price is definitely going up in the coming months. That’s the only price prediction I’ll ever make. As a reward for reading all the way to the end of my screed, use discount code POLICYWEEK15 for 15%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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