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경제사법기관 역할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기능을 완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절차적 정당성과 법집행 공정성을 위해 조사공문 구체화, 조사단계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도 추진한다. 이는 공정위가 단순히 경제부처에서 벗어나 경제사법기관의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공정위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정책·심의 기능 분리…구조적 모순 해결한다
